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. 많은 입주민들은 매달 고지되는 관리비 명세서를 보며 ‘왜 이리 비쌀까’라는 의문을 품지만, 그 구체적인 내역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.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부 단지에서 발생한 관리비 횡령, 허위 용역 계약, 과다 청구 등의 사건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단지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다. 이에 따라 정부는 ‘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법안’을 통해 제도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지만,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. 과연 이 법안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가능한 것일까?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구조와 문제점, 그리고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해본다. 아파..